의료광고,
심의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인터넷 매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아니고,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아니며, 방송이나 TV나 라디오 명칭을 쓰는 매체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데 의원과 치과의원 홈페이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를 받지 않을 뿐이고 제56조 제2항의 금지 15가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 명의로 나가는 매체라 오히려 검수가 제일 촘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확인 불가로 적어 둡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정하는데, 이 10만명이 플랫폼 단위인지 개별 계정 단위인지가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 온라인 채널 여덟이 걸려 있어서 지어내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무의 답은 내용 축에서 먼저 나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일과 진료시간, 홈페이지 주소처럼 아홉 가지 항목 안에 있는 글은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설득이 시작되는 문장부터 매체를 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실무에서는 심의필증에 적힌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계속 광고하시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뒤에도 같은 광고가 걸려 있으면 그 순간부터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됩니다. 위반은 발행일이 아니라 게시 중인 동안 계속 성립하기 때문에 지난 광고일수록 위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별로 심의기구와 심의번호와 승인일과 만료일을 대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시술명과 시술일자와 부작용 경고 세 가지가 같이 붙어야 합니다. 근거는 제56조 제2항 제7호로,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수술 장면처럼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것은 제6호로 따로 금지되므로 사진을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갈립니다. 환자 얼굴이 들어온 사진은 서면 동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쓰지 않습니다.

지정과 자격과 인증은 사실이고 전문은 표현입니다. 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과 그 전문과목,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은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아홉 가지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임플란트 전문이나 교정 전문 같은 표현은 자격이 아니라 표현이라서 제56조 제2항 제9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를 보면 지우기 전에 어느 지정인지 어느 전문과목인지부터 여쭙습니다.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치료경험담은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항목이고,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문이 누구든지이고 사주하는 행위까지 적혀 있어서 그 구조를 제안한 대행사도 같이 걸립니다. 대신 원장님 명의의 진료 정보 글과 진료가 아닌 영역의 안내, 자연히 쌓인 리뷰의 답글 관리를 합니다.